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1.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8. 22.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9. 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득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역사자료의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14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역사자료의 조사․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3조(구성)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입법례에 따라 “문화재업무담당국장”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수정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23)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른 직위를 규정하는 등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 관련 조례 개정사항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22.7.28.>

제18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소위원회)는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들을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소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소위원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32)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안 제10조(간사)는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 제8조의 간사 관련 규정을 안 제9조(소위원회) 다음으로 이동하고, 간사의 명칭을 “문화재과장”에서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였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17)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ㆍ소속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ㆍ자격ㆍ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규정,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규정, 공청회 등의 개최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둔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의 서기 관련 규정의 경우 서기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무관”은 법령 및 조례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서기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음.

- 안 제12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및 안 제13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에서는 시사편찬을 위한 기록물의 열람․복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대상기관을 인천시의 행정기구 체계에 부합하도록 “사업소”에서 각각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관련 조례 개정사항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21.4.9.>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74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관련 조례 개정사항 :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개정 2015.9.30.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현행 조례 제14조(운영세칙)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바, 규정 조문을 삭제하였음.

○ 본 조례안은 사료의 조사․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희소성으로 인해 위원 구성이 어렵거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시사편찬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 과정에서 본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소위원회 위주의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는 등 행정 편의주의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향후 해당 위원회의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 개최가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판순 위원 >

○ 소위원회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변경되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 (국장) 분과위원회를 둬서 칸막이로 작용하여 현안 발생 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타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으로 분과위원회를 소윈원회 변경하는 추세이며 위원회 운영에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재업무담당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사업소”를 각각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소에서는「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을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재업무담당국장과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정원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기록물의 열람ㆍ복사 등) ①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물의 열람ㆍ복사 등) ①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기목록,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제13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는「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행물 발간시 각 1부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①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